[경제학개론]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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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 아파트 경비원 급여 인상 불가피
-관리비 상승 시 대량실직·젊은 인력 수급 등 불안

내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도내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간당 3,480원을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도내 아파트 경비원의 월평균 급여도 8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상승 등 금전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을 감축할 경우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된다.
더욱이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임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자칫 이번 조치가 이들을 거리로 내 몰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순경비 차원을 벗어나 시설보수 등 관리직까지 도맡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금상승은 고령의 경비원이 젊은 인력의 대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민들의 금전부담을 줄이고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함창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장은 “동 단위 경비, 무인시스템, 야간경비 철폐 등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고령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제의 감액적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경진 기자·
2. 기사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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