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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선하증권

*세*
최초 등록일
2012.02.28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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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식선하증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전자식선하증권의 개념

2.전자식선하증권의 장점

3.B/L문제점,전자식B/L장점,SWB장점

4.특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본문내용

1. 전자식 선사증권의 개념
(1)전자식 선하증권의 법리적 배경 ; 전자문서의 기능과 요건
전자식선하증권 = 종이B/L대신에 선사가 컴퓨터에 보존하여 선사와 송하인 혹은 수하인이 서로 EDI 방식에 의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Private K요)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
등장배경 : 고속선 출현으로 운송물품이 B/L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 - 선하증권의 위기(Bill of Lading Crisis) 현상

전자식 선하증권의 장점
(3)사기의 위험감소
전자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보다 사기에 노출 가능성 적음, 전자서명 등의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의 복제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거래 시마다 운송인과 전자적 접속 – 통제가 용이
(4)분실의 위험감소
B/L기재 내용을 컴퓨터 보존, 운송인과 송하인 혹은 수하인등 관련 당사자간에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키를 포함한 전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운송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 인도를 하는 것으로 기존의 종이B/L 같이 분실 문제 발생 X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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