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서술

소개글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의 공통점
2.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의 차이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스웨덴의 GDP 대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은 스웨덴이 1.5%이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0.3, 02%로 크게 대비된다. 스웨덴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층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영유아 가정에게 육아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한편, 스웨덴과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부모소득 대비 최대 3%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다. 스웨덴은 부모 보육료 외의 보육비용을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 간 소득격차와 세수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웨덴과 달리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보육지원 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비용을 절반 정도 부담하며, 중앙정부 보육지원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특수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스웨덴은 거의 무상보육에 가까우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연동하여 적은금액이나마 보육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보육료 보조금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호정책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후생성과 문부성을 중심으로 한 이원병행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할부처간의 파벌주의가 우리나라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

참고 자료

서혜경,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07
김현숙외,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8
최정희, “한국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