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소개글

Ⅰ.개관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법률상 재판을 받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무원관계 내부에서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이에 속한다. 광의로는 협의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위반인 동시에 일반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지게 되는 민ㆍ형사상책임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목차

Ⅰ.개관

Ⅱ. 징계 책임
1.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의의 (2).법적근거 (3).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2.징계원인
(1)징계사유 (2) 징계사유의 시효
3.징계의 종류
4.징계권자
(1)원칙 (2)예외
5징계위원회
(1)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2)징계위원회 구성
6.징계요구의 시한
7.징계절차
(1)징계의결의 요구 (2)징계사건의 통보 (3)징계위원회 의결기한
(4)집행 1)경징계 집행 2)중징계 제청과 집행 (5)징계절차의 선행여부
8.징계에 대한 구제
(1)소청 (2)행정소송
9.판례 탐구

Ⅲ.변상 책임
1.의의
2.국가배상법의 변상책임 2-1.판례 탐구
3.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 3-1. 판례 탐구

Ⅳ.형사상의 책임
1.형사벌 책임
1-1.판례 탐구

Ⅴ.민사상 책임
1,2,3.민사 책임
4.판례 탐구

본문내용

Ⅰ.개관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법률상 재판을 받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무원관계 내부에서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이에 속한다. 광의로는 협의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위반인 동시에 일반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지게 되는 민ㆍ형사상책임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징계 책임
1.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의의
경찰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징계벌이라고 하고, 이 징계벌을 받게 되는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2).법적근거
징계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제2항 및 제 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 징계벌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