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ppr

소개글

국제무역론 시간에 과제로 한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삼성전자 - 애플 간 특허분쟁에 대하여

(2)특허분쟁의 배경

(3)특허분쟁의 쟁점

(4)소송진행 상황

(5)특허분쟁의 향후 전망

(6)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주요 사건 순서
1. 애플(MP3)은 삼성전자(부품)의 고객
2. 뒤늦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
3. 애플(스마트폰)은 삼성전자(부품)의 최대 고객(9억 달러)
4. 애플이 갤럭시s와 갤럭시탭 디자인이 자사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를 모방하였다고 소송
5. 갤럭시탭은 애플의 조작으로 독일과 유럽 무역의 심장인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 처분
6. 애플은 삼성에게 카피캣이라고 도발
7. 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이라 참았음
8. 애플은 삼성에게 갤탭 유럽에서 팔고 싶으면 한대당 3억을 달라며 도발
9. 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이라 참았음

<중 략>

특히 이러한 특허 소송은 주로 구글이 공급하는 안드로이드OS를 채용한 단말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송들이 구글을 직접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 구글의 스마트 시장에서의 경쟁력 견제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➁특허분쟁의 파급효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은 어쩌면 두 나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과 디자인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술의 가치만큼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자연스럽게 여러 제도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디자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법적인 틀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느슨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의 삼성의 패배는 기술의 패배가 아닌 디자인의 패배, 엄밀히 말하면 디자인 관리의 패배라 할 수 있다. 삼성은 국내 어느 기업보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삼성의 디자인 투자와 관리가 여전히 모자라고 허술하다는 현실을 드러내었다.
애플이 디자인관련 소송을 걸었을 때 이미 결과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성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소송을 계속 이어나간 것은 바로 기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성은 통신관련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절반의 성공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특허권자의 이익은 보호하지만 독점은 허락하지 않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 삼성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