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에 대한 경제적 이해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특허전쟁의 고찰
1) 특허전쟁의 개념 및 현황
2) 특허전쟁의 양상 변화
(1) 1세대 : 양적팽창 시대 ‘기술력 과시 역할’
(2) 2세대 : 특허괴물 등장으로 전략적 관리 부상
(3) 3세대 : 국가마다 특허방어펀드 조성

3. 특허전쟁의 경제적 이해
1) 특허전쟁 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효과
2) 기술유출로 보는 특허전쟁의 경제적 가치
3) 비용 지출로 인한 무형의 경제적 가치

4.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디자인, 기술특허를 앞세워 삼성의 전략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삼성은 3G 통신 특허를 통해 애플을 압박하는 전략을 써왔다. 삼성과 애플뿐 아니라 구글과 MS간 특허전쟁도 막이 오르고 있다.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IT관련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은 각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장치로 여러 산업분야와 다양한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특허권이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제조사는 물론, 오라클ㆍ코닥 등 웹 및 디지털 카메라 업체와 NPEs(특허전문회사) 등이 가세해 복잡하게 얽혀있다. 모바일 생태계가 방송과 미디어ㆍ금융ㆍ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IT산업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특허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중 략>

특허전쟁은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도 발생하지만, 무형적인 효과로 인하여 경제적 비용을 발생하게 된다. 특허전쟁으로 인하여 패소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즉 로열티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신뢰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쟁의 패소로 인하여 로열티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리 매출 실적이 좋더라도 주식 가치는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바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잠재적 손실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얻어내는 로열티는 그대로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이는 곧 이번 삼성 애플간의 싸움에서 삼성이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결국 지식재산권을 어느 기업이 갖느냐는 싸움이라면 그 부담 역시 소비자가 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제품을 외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명환(2007),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배(2010),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타임스(2012,11,15), [이슈와 전망] 특허전쟁의 병법
매일경제(2012,9,17), [글로벌 특허전쟁]급변하는 특허전쟁 양상…기업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
송성훈(2011), 특허분쟁이 기업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기/전자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수정(2012),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