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그 파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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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2)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2)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I) 개혁 초기 II) 개혁 본격화 III) 조정단계 IV) 개혁 가속화 V) 전면 개혁
1) 정책노선 개혁개방노선 경제체제개혁 결정(84) 治理整頓 (88.9) 鄧小平 南巡講話(92) WTO 가입
2) 국내경제
2. 중국에서 개혁의 필요성
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부작용
1) 심각한 실업문제
2) 노동-자본의 대립(노사문제의 전면화)
4.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5.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1) 시장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결
2) 정치권력, 행정권력적 영향
3) 실업의 증대와 사회적 동요
4) 제도적 미비와 불완전한 시장구조
6. 중국 국유기업 한계 극복 방안
1) 진정한 시장주체로서의 기업 육성
2)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과 소유권 경영권의 분리
3) 과학적 관리체계의 확대도입

Ⅲ.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중국은 개혁 개방을 거치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중국 개혁의 흐름에서 중국 내 경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또 이러한 중국 내 경제 개혁은 크게 농업과 공업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공업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중국은 79년 이윤 유보제를 시작으로 공업에 있어 다양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 공업에 있어서의 개혁은 중국에서는 바로 국유 기업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유기업을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 형식으로서 국유 경제의 미시 조직이자 기본 단위로 여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중국에서의 국유기업은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으로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게 되면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또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영 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중국 개혁과정에 발맞추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더불어 이들 한계에 대한 대안 모색도 해 보기로 한다.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개혁 이전의 중국의 경제체제에는 당시 최고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의 사상이 반영되었다. 지속적 혁명관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확장을 고집하던 그의 사상은 중국의 경제체제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혁 이전의 중국의 경제체제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만이 존재하였다. 1949년 건국 당시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34.7%, 65.3%이었다. 하지만 1956년 당 제 8차 전체회의에서는 생산 자료에 대한 사회주의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이 보고 되었고, 이후 1970년말까지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두 가지 형태의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중국의 국유기업제도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 백성호 저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시사점 / 산업연구소
중국의 전통사상과 오늘의 개혁 : 90년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 김재관 / 서강대학교 동아 연구소 / 동아연구 / 2001
중국 국유기업의 딜레마 : 도시 주민들의 기득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홍석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 / 이은국 / 한국행정연구 제 10권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