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신용장

목차

1. 신용장의 의의와 특성
2. 신용장거래의 성격
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4. 신용장종류
5. 선적서류 및 환어음
6.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⑴ 신용장의 의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있어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상업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익자가 이에 명기된 제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서류와 상황으로 그리고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하거나 또는 타은행에게 지급?인수 매입을 수권하는 약속증서를 말한다.

⑵ 신용장의 특징
① 신용위험의 회피：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대금지불 불능이나 지급거절에 의한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안고 있고, 수입업자 또한 수출업자의 물품인도 불능에 의한 위험을 은행이나 국제적 신용조사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② 금융의 원활화：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생산자금 등 기타 무역금융과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에 의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③ 환위험의 회피：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입국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수입제한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은 발행되지 않는다.
④ 수출입거래의 확정：신용장개설 이후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대금결제수단：신용장은 현금이나 어음에 의한 결제와는 다른 지급보완수단, 지급담보수단, 조건부 지급수단으로 대금결제 기능을 갖는다.

신용장거래의 성격
⑴ 신용장거래의 특징
① 신용장의 독립성：매매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대금의 결제조건을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② 신용장의 추상성：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로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도착된 물품의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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