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사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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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 계약당사자
도 입
이 장의 목표는 신용장 활동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1. 신용장거래 하에서 다양한 계약들이 각각 분리되고 독립적인가?
2. 누가 신용장에 언급된 모호한 신용장 조건의 위험을 부담하는가?
3. 제시된 서류에 대해 부당하게 거절한 개설은행을 소송할 권리를 누가 가지는가?
4. 자금조달이 수출자의 은행에 의해서 상환청구권이 있거나 혹은 상환청구권 없이 수익자에 대하여 제공되는가?
5. 지정은행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의 수익자에게 결제를 연장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가?
6. 신용장 안에서 T/T 상환 조항을 제공함으로써 지게 되는 위험은 무엇인가?
7. 홍콩과 중국은 UCP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인가?
8. 매매계약 하에서 만일 신용장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수출자는 그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9. 수출자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corresponding export L/C가 C를 개설의뢰인으로 표시했다면, 매도인의 법적 위치는 무엇인가?
10. 무역당사자들이 구매와 판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중 략>

c. L/C 계약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L/C조건과/또는 결제조건은 무엇인가? 누가 L/C의 개설의뢰인으로 불리어지고 그 거래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d. 어떤 상황에서 구매자는 계약, 예를 들어 인도 불능 또는 늦은 배달을 취소할 수 있는가?

e. 거래 당사자들은 상품에 대한 늦은 배달이나 상품의 불일치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f. 타이틀 유지 조항은 효력이 있는가?

g. 판매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의 없나?

h.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출하는 기간에 대해 무슨 제한이 있는가?

I. 불가항력 조항은 적용되는 것인가?

j. 계약의 준거법과 사법권은 무엇인가?

k. 중재, 조정 또는 법적처분 같은 분쟁 해결책의 동의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중재는 선택된 옵션인 경우 어떤 중재 토론회가 사용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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