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개발 반대논거

목차

1.우리나라 반핵운동

2.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논거
1) 자연에너지는 유일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이다.
2) 자연에너지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3) 자연에너지는 변동하는 기본전원이다.
4) 태양에너지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만 배나 되는 방대한 양이 내 리 쬐고 있다.

3. 반대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자연에너지도 비용이 많이 든다.
2) 자연에너지도 환경을 파괴한다.
3) 자연에너지는 불안정하다.
4) 자연에너지는 비현실적이다.

본문내용

1.우리나라 반핵운동

반핵운동은 두말할 것 없이 원자력은 위험하므로 그 사용에 반대한다는 운동이다.

지금까지의 반핵운동
지난 20여 년간 환경단체들은 반핵을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전 건설이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 원전 관련 사업에 모두 반대로 일괄해오고 왔다.
그리하여 지난 20년간 걸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립 계획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반핵을 주장하는 논리는 안전성의 문제(핵폭발, 방사선 누출, 수거물에 의한 방사선 오염문제), 밀실행정, 주민에 대한 정보 미공개 및 합의 절차 생략, 사전조사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어설픈 행정, 정부의 말바꿈 등이 있다. 어떤 사업이든지 장단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다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핵운동의 특성
*대안 없는 일방적 주장- 우리나라 반핵운동의 특징을 보니, 외국에 비해 이론적인 근거가 약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옳지 못한 이론적 근거- 논리가 약한 것을 넘어서 옳지 않은 논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무책임한 주장- 일부 탄핵단체들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가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폭력사용- 우리나라 반핵단체들은 주민들과 연대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것에 익숙해 있는 듯하다.

2.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논거
-자연에너지 회의파에 대한 반론

1) 자연에너지는 유일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이다.
자연에너지는 비싸다는 주장은 부정확하다.
첫째, 비싸다고 할 때 태양광발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풍력 발전이나 지열발전 등 다른 자연에너지는 화삭연료나 원자력 못지않게 싸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도 최근의 저비용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을 도입하면 전기요금이 3배로 뛴다는 비판도 완전히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 신부용 지음 (생각의 나무)
원전없는 미래로 출구는- 이이다 데츠나리 지음 (도요새)
원자력과 보도- 나카무라 마사오 지음 (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