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의 GMO분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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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GMO 개념
2. 분쟁 절차
3. 분쟁 최종 판결
4. 현재 동향

본문내용

EU가 WTO규범과 다른 GMO승인제도를 운용
EU의 태도는 무역장벽 유지를 위한 수단
자국 GMO작물에 대한 경제적 손실

(3조 1항)
SPS협정은 국제 기준이나 가이드 라인, 권고사항에 따라 동식물 및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

(3조 3항, 5조 1항~3항 )
국제기준이 없거나, 엄격한 기준일 경우에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도록 정함.

참고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www.koreabio.org
유전자재조합식품GMO www.mfds.go.kr/gmo/index.do
바이오인(Biotech Information Portal Site) www.bio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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