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공기업민영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격 및 특성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
1) 통폐합(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2) 기능조정(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009년 10월28일 산업은행민영화법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로 각각 분할해 민영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산은 민영화는 금융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자 국내 금융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과 산은지주가 목표하는 IB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와중에서 우리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없었던 탓이 크다. 국제금융의 흐름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할 능력도 부족했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 산업 재편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산은지주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산은의 이번 개편은 민영화의 첫 걸음에 불과해 IB의 경쟁력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산은이 민영화 되었지만 산은지주는 정책금융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여전히 관치금융의 유혹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의 입김이 개입하는 한 국제적인 IB 도약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입지도 약화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총수는 305개, 예산 338조원(2008년), 종사자 26만 명(2007년 말)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에 따른 방만 경영,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역할을 계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동일 산업분야에 지원 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 간 갈등 등 비효율적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임기 내에 민영화,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 네 가지 기본 틀로 분류하여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공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의 시급성이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매우 안 좋은 데서 기인한다(이관섭, 200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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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