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와 그 시대의 경험

목차

1. 유신체제란
2.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3. 유신체제의 특징
4. 유신체제의 결말
5. 유신체제 그 시대의 경험
6. 느낀점

본문내용

?? 유신체제란
1971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말 유신헌법의 제안 및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 제도 변형 및 강압적인 지배체제를 일컫는다. 즉 5?16에서 3선 개헌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명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해왔던 선거방식과 관제 동원에 의존하여 재집권을 확보해 온 권위주의적 지배의 제도적 골격, 그리고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권력 중심부가 더 이상 자신의 지배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박정희와 그의 측근 세력에 의해 감행된 ‘궁정 쿠데타’였다.
??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유신선포 직전 박정희 정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중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의 권위와 집권세력의 헤게모니가 1971년의 양대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듯이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둘째, 외부적으로는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불투명한 안보제공 등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심각한 한반도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두 영역의 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① 국제적 요인 먼저 당시의 국제적 상황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4강 관계에 구조적 변 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의 4강 체제가 양극화가 아닌 다극화로 변화?발전하여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이른바 해빙시대로 접어 들었 다. 이에 따라 동북아 냉전구도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과거의 맹방이어던 중국과 소련간의 중?소분쟁이 심화(1969년 우수리강 유역 무력충돌)되어 이들간의 관계가 소원해 졌고, 달러 위기에 따른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됨으로써 미국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였 다. 그 결과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경찰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 의 선언(1969. 2. 7)과 미?중간의 수교는 냉전체제의 이완과 데탕트 체제로의 이전을 가져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