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 정당방위 논란

목차

1. 사건의 전말

2. 판결문의 주요 내용
1) 범죄 사실
2) 정당방위 여부 판단
3) 양형의 이유

3. 정당방위란?
1) 요약
2) 정당방위의 요건
3) 현실에서의 적용

4. 미국에서의 정당방위

5. 정당방위 논란 - 찬반

본문내용

1. 사건의 전말
지난 3월8일 최모(21)씨는 술을 마시고 오전 3시15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섰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지만, 최씨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졌다.
김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어 김씨를 여러 번 내려쳤다. 또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최씨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김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친형은 식물인간이 된 동생 김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2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카(김씨 형의 아들)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씨의 폭행으로 삼촌이 식물인간이 됐고 아버지도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카는 수사 기관에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넣었다. 검찰은 조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중 략>

백기종 경찰대 교수 ▶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주 앞에 말씀하셨지만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내 사유지만 침입을 해도 총기로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주거지에.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불법 법익이 선한 법익을 침입을 해서 그 원인, 평온함을 깨뜨리고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잉된 내가 살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물론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떤 보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과잉방 위로서 폭넓게 우리나라는 인정을 좀 해주는 게 이게 선한 법익을 보호하고 보호 받지 못한 불법 법익에 대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