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딜레마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3. 한국경제의 위기
4. 중국의 개혁개방과 향후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 산업국(NICs)들의 장기 고도성장은 1980년대 초부터 서구의 언론과 사회과학계가 아시아의 기적으로 명명할 만큼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의 위기로 인해 그러한 평가는 역전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아시아적 가치는 이제 외환위기를 초래한 부정적 가치로 설명되었다.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그 심도와 타 지역에 미친 위기전파 파급효과(contagion effect)에 비추어 볼 때 1929년 세계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황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은 기존의 경제적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시아적 가치는 원래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부르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아시아의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긍정적 가치로 명명된 이 말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망국적인 족벌 자본주의와 관료주의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가치로 폄하된다. 서구 사회의 결과론적 가치 평가가 평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지만, 이 말은 아시아 경제권이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토양 위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기준이다.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준에서도 아시아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동일 문화권의 한국 경제를 반면교사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래 향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의 채택 이래 20년 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1994년 이래 환율 통일, 원(元)화의 태환성 부여, 중앙은행제도의 확립, 조세 및 예산제도 개혁, 정부 관료기구 통폐합, 국영기업의 매각 및 소유제도 다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사유재산제의 인정과 2001년 WTO 가입으로 중국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