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목차

1.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대안
2. 수출 신화가 붕괴되다

본문내용

1.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대안
□ 현재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현 정부의 인식은 국민의 체 감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장 시장주의적 개혁을 맹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보수 세력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음
□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대안은 ‘신자유주의적 개선’ 이 아닌 신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임

○ 한국의 현실
-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불안한 고용현실,
-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넘는 현실
-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700만 명인 현실
○ 작금의 현실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구조변화와 제도적 개혁이 이성적 판단 없이 정부와 관료집단에 의해 추진됨
- 현실은 개혁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와 ‘글로벌 스 탠다드’라는 기준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혁의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