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의 문제점
1) 청소년관련 공공조직
2) 부처간 이원화
3) 청소년관련부처 문제
4)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 문제
2. 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의 개선방안
1) 청소년복지서비스 체계의 발전 방향
2) 전문적 인적자원의 확보와 참여
3) 전달체계의 확립과 청소년사무소 설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동에 관심이 있지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인 대책과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1년 청소년기본계획과 1993년의 청소년기본법을 시행하였으나 이것들은 기존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 행정적, 인력상 문제점으로 인해 청소년복지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청소년복지정책이 청소년들의 욕구와 권리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에 급급하며, 노인복지, 아동복지와 같은 차원의 국가 복지정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청소년복지행정의 문제점
1) 청소년관련 공공조직
청소년관련 공공조직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먼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88년 6월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체육부에 설치된 이후 ’90.12체육청소년부, ’93.3문화체육부, ’98.2월 문화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름이 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의거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중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확대’분야의 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이다.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위원장 문화관광부차관)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류진석,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2002.
조영승, 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