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체성 논란 및 극복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03.02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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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는 행정의 정체성 논란을 말한다.
행정과 정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라는 인식이 정치행정일원론이고,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것이 정치행정이원론이다.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것은 곧 행정이 경영에 가까워졌다는 말이다.
행정의 정체성 논란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행정과 정치, 경영과의 관계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며, 정체성 논란의 과정인 정치행정일원론-정치행정이원론-신정치행정일원론-신정치행정이원론의 흐름 및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의 정체성 논란이 일어나기 이전 행정은 정치의 부속물로써, 행정은 정치의 한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정은 정치영역의 한 분야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정치가 행정을 포함하는 정치우위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입법국가시대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도하였고, 이러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정치행정일원론’이라 한다.
정치가 행정을 포함하여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없던 시대적 요청에 따라, 행정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행정가가 될 수 있었고 공무원 채용이 정치가에 의해 좌우되는 엽관주의 임용제도가 보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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