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출 LEET논술, 로스쿨논술 예시답안

소개글

2015년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 LEET논술 예시답안입니다.

이 파일은 오직 답안만 수록했습니다.

목차

1. 다음[제시문]을 읽고 C의 입장에서 A,B 두입장을 모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이 때, 두 입장이 [보기]의 두 논제에 관하여 각각 어떤 주장을 제시할지 밝히고, 이를 비판하는 순서로 작성하시오(900~1200)
2. [제시문] 가,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보기]의 개선안 중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할지 설명하고, [제시문] 중 어느 입장이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할지 다른 입장들과 비교를 통하여 논술하시오 (1300~1600자 )

본문내용

저작권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A 입장에서는 창작자의 노고에 관한 논제1을 더 우선시 할 것이다. 즉 저작물의 성격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저작물이 공익 및 문화에 어떤 기여를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창작자의 노고인정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창작자의 노고를 사회가 완전하게 인정을 해줄 때, 오히려 문화의 향상발전(논제2)에도 자연스레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저작권 자체를 부정한다’는 B입장에서는 보기의 논제2를 더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창작자의 노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해 버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B와 같은 입장에서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저작권과 같은 사익을 절제하는 것이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있기에 애국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안익태의 곡이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저작권료 혜택은 결코 누리지 못할 반사이익이었던 셈이기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