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자본 활성화방안

목차

1. 서론 및 이론적 논의
1) 서론
2) 사회적자본의 개념
3) 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적 효과

2. 실태분석
1)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현황 및 기존 평가
2) 문제의 원인, 여건과 전망

3. 개선방안
1) 한국의 시장과 갈등
2) 한국성인의 사회참여
3) 교육정책과 사회적 자본

4. 결론

본문내용

물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생산을 더 할 수 있도록 돕는 물건들을 의미한다. 인적 자본은 경제학자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사람과 잘 알고 지내는 인간관계 상호 신뢰와 같이 함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신뢰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러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이 정부나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 집단들은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개념규정이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 개념과 역할에 대한 정의와 인식도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개별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일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구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신뢰’나 ‘네트워크’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뿐만 아니라 규범, 제도 등을 포괄하는 제반 사회관계적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문헌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역할과 효과는 크게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개인의 복리 증진,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거래의 제약요인-경제행위의 거래비용과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효 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장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존자원의 활용도-정태적 효율성, 생산성-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주체가 보유한 혁신자산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사회적 거래를 촉진함으로 혁신을 촉발하고 동태적 의미의 집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2007.5
EBS 국가경쟁력 리포트 제 4부 신뢰가 자본이다‘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경제주평_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4.05
김성권(2004),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1999), 『새 천년의 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발전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2003),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전략과 과 제』 (교육인적자원부 수탁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