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소개글

국민연금의 개념, 연혁, 원칙, 필요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연혁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 연혁

2.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및 필요성
1)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 현황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3) 국민연금 재정현황
4) 국민연금기금 현황 및 전망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불신
2) 재정건전성 문제
3)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4)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
5) 노동시장 및 정년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 국민연금 필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
2)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시켜야 한다.
3)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의 확립
4) 사각지대 해소 방안
5) 크레딧 제도의 확대 강화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연혁

1) 국민연금의 개념
“나”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52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9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중 략>

2.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및 필요성

1)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① 가입대상은 강제적이어야 하며,
②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족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급여는 과거의 소득과 기여급에 근거해야 하며,
④ 연금제도의 수혜권리가 명백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여가 충족되지 못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기여하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중돈(2010)「노인복지론」양서원
김원섭(2013)「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보건복지부(2013)「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원종현(2014)「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재 외(2006)「사회보장론」나남출판
주은선(2017)「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