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 최초 등록일
- 2019.09.2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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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무상급식에 대한 각각의 주장
3. 결론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깊다. 그를 통해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급여를 어떤 기준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정한 자격 부여 과정을 통하여 제한적 및 폐쇄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선자를 보편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선별주의라고 한다. 보편주의는 서비스 대상을 나라의 모든 국민으로 본다. 하여 시민권 및 기본권에 입각하여 그를 인정해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대상자의 자격과 기준에 차별성을 두지 않으며, 모두에게 동일하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여 대상자들이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한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반면 선별주의는 서비스를 개인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요건을 엄격히 통제하여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조흥식 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3.
이준영 저.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학지사. 2015.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