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

목차

I. 법인의 소멸
1. 해산과 청산
2. 합병
3. 파산
4. 설립허가의 취소

II. 잔여재산의 처리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의 소멸이란 자격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은 자연인에 있어서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 및 파산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별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합병 및 허가의 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소멸한다.
법인에는 자연전의 경우와 같은 상속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법인의 해산사유는 존립시기의 만료나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든가 법인의 목적 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의 불능으로 되는 경우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있다(민법 제77조).

(1) 해산과 청산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 법인은 법인정관에서 해산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즉, 정관에 정한 해산절차에 따라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2/ 목적한 사업이 달성되었을 때
3/ 목적한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할 때
4/ 위의 1/, 2/의 사유가 생기면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재한다(민법 제81조). 이때 파산의 경우가 아니고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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