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목차

1.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2. 재단법인의 의의

3.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1) 의의
2) 관할
3) 신청인
4) 신청방법
5) 신청취지 기재방법
6) 소명자료 제출

본문내용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재단법인의 의의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 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