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 보장과 사회복지조례의 관계
2. 사회복지 자주조례의 역할
3. 지역사회복지 보장으로서 사회복지 자주조례

III. 마포구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 배경
2. 내용

IV. 개선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VII. (첨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본문내용

입법의 중요성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과거와는 다르게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제도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고,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의 권위가 형성되게 된다. 사회복지 또한 법률로 보장될 때, 비로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질 좋은 입법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은 지방자치법인 조례에도 적용되며, 사회복지조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그 지역 내의 공통의 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아래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그 지역주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 그리고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관련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명시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의2에서 명시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음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규격화된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서비스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었다. 즉, 지금까지는 지역적인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체, 지역사회복지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과 정책연구, 2004
조만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2008
이인재,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0
이주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