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마약류

목차

1.목적
2.마약류
3.마약류 취급자
4.일반행위의 금지
5.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6.마약류 취급의 허가
7.기록의 정비
8.사고마약
9.마약류의 저장
10.마약사용의 금지
11.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본문내용

목적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마약류
1) 마약류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2) 마약
● 양귀비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제외-의약품으로 가공한 것
● 코카 잎(엽) : 코카 관목의 잎/ 제외-엑고닌,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
●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제외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 제제할 수 없음
-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or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