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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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243
https://jnilbo.com/2019/06/04/2019060416553141159/
민경화 외 9명,「2019 보건의약 관계법규1」,JMK,2019,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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