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관련 기사

목차

1. 최신 보건의료법과 관련된 기사
2. 간호정책의 필요성, 목적, 의의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기사 :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 20대 구회서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바른 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벌써 3번째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이 4번째로 심사숙고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의 법정단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한국 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직역단체 간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