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찬성 [개정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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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민식이법 적용 조건
#0. 민식이법 처벌 내용

#1. Main Opinion. 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2. Main Opinion.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3. Main Opinion. 사망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이는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4. Main Opinion. 현재의 민식이법은 적용 조건이 모호하다.
#5.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위헌이다. 과잉처벌일뿐더러 가해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를 철저히 무시한다.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반대|유지 측) 시속 30km의 속도를 넘어야만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8. (반대|유지 측) 현행 민식이법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를 대신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

본문내용

※민식이법 적용 조건:
스쿨존(학교 정문 주변 300m)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민식이법 처벌 내용: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다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Main Opinion. 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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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서 죄명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해당한 사람이 어른이 아닌 아이라고 해서 형량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달라집니다. 스쿨존에서 12살짜리 아이를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14살일 경우에는 최대 5년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차이 난다고 해서 아예 다른 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한 5년형은 1달 이상, 5년 이하의 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3년 이상에서 4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민식이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처벌의 형량의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2. Main Opinion.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