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반대 [유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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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민식이법 적용 조건
#0. 민식이법 처벌 내용

#1. Main Opinion.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에선 더욱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2. Main Opinion. 스쿨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3. Main Opinion.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식이법을 평가하고 개정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4. (찬성|개정 측) 민식이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세다.
#5. (찬성|개정 측) 피해자가 어린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엄벌이 가해진다.
#6. (찬성|개정 측) 가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문내용

※민식이법 적용 조건:
스쿨존(학교정문 주변 300m)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민식이법 처벌 내용: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다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Main Opinion.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에선 더욱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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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는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앞만 보고 뛰어다닙니다. 어른들과는 달리 앞만 보고 달려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입법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률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약 1.5배나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선 좀 더 특별하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 Main Opinion. 스쿨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