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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A+자료) '민식이 법' 의 개요및 쟁첨 그리고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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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25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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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A+자료) '민식이 법' 의 개요및 쟁첨 그리고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식이법‘의 간략한 개요
2) ‘민식이법’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민식이법‘의 간략한 개요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고 뉴스 읽기를 좋아하던 나에게 민식이법 이라는 뉴스를 처음 접한 것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과 같은 ‘어린이 생명 안전법’에 관한 소재를 다루고 나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을 시기 즈음이었던 것 같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여러 전문가의 혹평도 존재하였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통과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쟁점에서도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식이법의 통과 또한 맞물리게 되면서 국회에서 김민식 군의 부모님과 이들의 지지자가 호소하는 장면들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이목은 더욱 집중됐으며 민생법안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결국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다.

2) ‘민식이법’에 관한 나의 생각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민식이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과 공정성 신중성에 대한 이유에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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