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법적, 윤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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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질환자 법적 기준
2. 정신질환자 윤리적 기준
3. 판례사례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 법적 기준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되어 1997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당시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정신병,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포함하다가 2000년 1월 12일 일부개정(법률 제 6152호)부터 현재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2)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정의의 법적 적용 종류와 대상
가. 정신보건법 정의의 적용 범위
○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로서 법적 적용을 받는 범위는 크게 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음
첫째,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비자의 입원 및 각종 보호 관련 규정
둘째, 정신보건법의 성년후견인(가칭) 관련 의사결정권의 제한 규정
셋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정신보건법 이외 다른 법률의 자격제한)
넷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자격 관련 규정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정의
나. 정신보건법 정의 : 권익보호 측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자격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질환자 정의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