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관련해서 반대 입장으로 논하기

소개글

주제 : 대리모 관련해서 반대 입장으로 논하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리모의 정의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의 출산 실태
2. 대리모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윤리적 문제
2) 여성주의적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특정 여성의 생물학적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여 난자와 자궁 모두를, 혹은 자궁을 제공하여 일정 기간 동안 태아를 수태하고 최종적으로 출산하는 대리모(Surrogate mother)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인근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대리모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몇 개 주를 비롯한 곳에서는 대리모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태 및 출산의 대리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이타적 대리모”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리모에 대하여 사전적인 논란과 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실제로 진행한 후의 사후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리모는 두 가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바,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리모를 허용하는 경우 그 대리모가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신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단지 태아를 수태한 일종의 “이동체(Carrier)”, 즉 물적인 존재로 격하되는 것 역시 허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출산된 아이 역시 대가를 주고 구입한 재화와 같은 바, 생명을 경제적 교환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도 대리모의 허용은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고 여성의 신체를 경제 논리의 종속물로 만드는 바, 대리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치밀하고 또 엄격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 서론

현재 한국에서 대리모 시행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대리모에 대해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실제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고 싶다는 사람과 “대리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대리모에 대해 완전히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나은지/권오성,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8권 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0
이인영,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2005
한민정,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허라금/조소연, 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연구, 한국여성학 제3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