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화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

소개글

현재 이슈화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1) 기본소득
2) 재난기본소득
2.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
1) 보편주의적 관점
2) 선별주의적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과 혼돈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충격이 경제·사회적 취약집단에 더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히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생산·수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이 가해져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위험성이다. 코로나19는 세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 가구, 기업이 받게 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배재현, 박영원 저,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3가지 질문, 비즈니스워치, 2020, 3, 20
재난기본소득, 시사일보 2020, 3, 24
재난소득,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 JTBC 뉴스, 2020, 3, 24
선별적or보편,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견', 제주도민일보, 2020, 3, 27
끝나지 않은 재난소득 논쟁…“보편적 지원” VS “피해계층 지원” KBS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