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0세~만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법을 찾아 내용을 구체적
- 최초 등록일
- 2021.07.02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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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특수교육학
주제: 우리나라 0세~만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법을 찾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아동 지원
2. 영유아들의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법과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의 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적절한 보육의 환경을 보장하며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나, 비장애영유아들의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나, 장애영유아들에게 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면서, 핵심이다. 이와 같은 의무교육대상 범위의 확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만 3세 이상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법제화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2008년에 시행이 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유아에 관한 조기 중재와 개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의 시행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특수학교는 턱없이도 부족한 현실이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들의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법을 찾아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아동 지원
1) 장애아동의 분포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의 수는 장애 정도 모든 연령집단, 장애 정도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다.
(2) 성차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경향을 보임
(3) 장애의 정도도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경미한 등급보다 심각한 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장애 원인 및 유형별 분포 현황
(1) 장애발생의 원인: 선천적 원인 & 후천적 원인
(2) 대부분의 장애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만 0~17세 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장애는 자폐성장애이고, 그 다음은 지적장애
3)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현황
(1) 장애아동은 70%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대다수의 장애가족에서 장애아동을 가족이나 부모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사업안내』,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9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