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의 국가적 제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연구의 한계
(2) 해외의 연구 사례 비교
(3) 비배우자 인공수정 지침의 바람직한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이란 인공수정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 행위를 뜻한다. 난치성 무정자증 (남성 불임) 등으로 인하여 임신이 불가한 경우 제3자에게서 자발적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다. 즉 기증자는 자발적 제3자, 수증자는 주로 여타 생식 보조술로도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가 된다. 시술이 성공할 경우 한쪽 배우자(母)의 유전적 형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양 대신 고려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인공수정 시술은 난임 부부에게만 사용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가 이 시술을 활용하여 배우자 없이 출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20년간의 인식이 깨지고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는 결과가 생겼다. 그녀는 비혼 출산을 원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비혼 여성에게 시술을 시행해주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자신의 본국인 일본으로 건너가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하는데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참고 자료

김인화, 김지현, 박민정, 강성민, 조영석, 김태연, 박남철. (2017). 정자 기증과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대한 난임 부부 인식조사. , 17(4), 242-250p.
https://www.census.go.kr/mainView.do#infographic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뉴있저] 누구나 정자 기증 가능할까?...정자은행 가보니 (YTN, 양시창 기자, 2020.11.20.)
[단독]사유리 말 옳았다…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