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소개글

과목명:장애인복지론
주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장애등급제도 폐지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폐지되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주차구역 이용 등의 이동분야 그리고 2022년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등의 순서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하여 폐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보면 의료적인 기준인 장애인등급이 거의 유일한 대상자 선정기준이기에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면 장애등급이 4등급이라면 아무리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점자주민등록증도 역시 1~3등급의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4급에 속하는 시각 장애인을 보면 점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해도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보니 장애인은 복지서비스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제공을 받아도 양이 충분하지 못함이 나타났다.
장애등급제가 의료적인 문제를 위주로 하여 되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의 계기는 2007년에 장애등급 재심사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등급이 하락한 것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장애 1급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송유문/원광대학교/2020
장애등급제폐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이금희/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