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변경.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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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등급제도
2) 장애등급제도의 변경 배경
3) 장애등급제도의 변경내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9년 6월 보건복지부는 ‘장앤 정책이 31년만에 바뀝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부하면서 장애등급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나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칭하며, 국가의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확대 및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장애등급제는 공급자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였다면, 변화되는 장애정도에 따른 제도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쳬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제도란 무엇이고,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등급제도
장애등급제도란 1988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져 왔다.

참고 자료

장애등급제 폐지/정책DB/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62
장애인 정책 31년만에 바뀝니다./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13
제도안내/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service/rating_intr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