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등급’제도란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장애 정도에 따라 ‘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이전까지 이행되었던 장애등급 제도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 개발 및 집행 시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등급 제도가 수정된 이후 오히려 일부는 서비스 수혜 시간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하여 본론에서는 먼저 2019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장애등급 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장애등급제 폐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962
이용석. “장애등급제 폐지, 정말로 이루어졌나?”. 복지타임즈. 2019.09.20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4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제도안내>장애등급제
https://www.koddi.or.kr/service/rating_intro.jsp
이슬기 기자.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에이블 뉴스. 2019.06.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625113850505847
이창준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일부 활동지원서비스 오히려 줄었다” 경향신문. 2021.07.01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10930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