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례의 선정
2. 조례의 주요 내용
(1) 양육비 지원 대상
(2) 양육비의 지원액
(3) 신청 절차
(4) 지원 절차
(5) 환수 조치
2.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기본이 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라고 부른다.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법규의 제정권은 헌법의 위임을 받은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자치법규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습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제정한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제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선정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하여 해당 조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뉴스, 김호, 2021.1.18. 임신, 출산, 양육, 시가 모두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