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 최초 등록일
- 2022.07.20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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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사회복지법제
주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사회복지사업법
1)개정내용
2)부정행위와 위법행위
3)사회복지법인 가치
Ⅲ. 결론
1.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기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최근 2012년에는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사회복지사업법
1)개정내용
1조 2의 개념으로 기본이념이 본조 신설되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 제공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주요한 가치로 한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공포일:2020.12.29/시행일:2021.06.30/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6호/공포일:2020.12.09/시행일: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