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와 국외 의료보장제도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와 국외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

II. 본론
2.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의료보장제도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4.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1)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정의
-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한다
-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2) 의의
-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노력이다.
-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ㆍ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이 다.
(3)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발생할 때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1) 국가보건서비스형(National Health Service, NHS) → 사회보장형
-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방식
국가보건서비스는 1948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스칸디나비아제국,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보수 인두제 방식으로 지불되고 있고, 영국의 국민의료비는 국민총생산의 7% 이내로 유지하면서 높은 국민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건서비스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의료보장제도; 보험제도; 제도,정책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7_27024.html&subject
국민건강보험(2022).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022).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편. 수문사. 파주시
박은철, “건강보험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12), 111~1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