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범죄에 대해 조사

소개글

교정복지론
주제 : 간병살인 범죄에 대해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병살인 범죄의 개념
2. 간병살인 범죄의 원인
3. 간병살인 범죄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일명 노노(老老)살인으로 불리는 간병살인 범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동반자살자를 포함한 간병살인 범죄 사망자는 213명이다. 일 년에 약 16.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범죄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간병살인 범죄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해 간병살인 범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질적으로는 노인 세대의 부양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간병살인 범죄의 원인과 행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병살인 범죄의 개념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간병살인 범죄를 예방 및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병살인 범죄의 개념
간병살인 범죄에 대한 실정법상 규정이나 개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제도상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간병살인 범죄의 행태나 원인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유영규 등,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박숙완,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1.
강예선, 「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2017.
김상용, 「간병살인의 법제도적 개선 및 사회적 대응방안」, 동국대학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