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5.16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목차

원인적측면
결과적측면
성격

본문내용

5.16군사정변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쿠데타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으로 쉽게 말해서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반에 혁명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 또는 정체를 번혁하는 일이다. 혁명은 쿠데타의 반대로 혁명은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 또는 정체를 변혁하는 일인 것은 쿠데타와 비슷하기도 하나, 역사발전에 따라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에 대신하여, 피지배계증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식인 혁명은 절대적 민중의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흔히말하는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점은 성공과 실패에 그의미가 좌우한다.

(1) 원인적 측면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에 대해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주체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서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는 그 주체세력이 지배세력의 내부에서의 변동인지 아니면 민중인지가 관건이 되는 데 5․16은 그 주체세력이 군부이다. 당시 군부는 국가예산의 40%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년 미국으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 받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다. 이는 군부가 지배세력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는 5․16은 혁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쿠데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