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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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 등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일부는 사적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고용보험은 중앙차원의 담당부서는 노동부이며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는 지부를 두어 자체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기구를 두며, 지역차원에는 지부를 두어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공단에서 4대 보험을 일원화하여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기존과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 략>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전산망의 연계부족이다. 기존의 복지전산망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프로그램별로 운영 중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다양한 전산망으로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가 어렵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에 사회복지관리망은 시 ․ 군 ․ 구별로 DB를 구축하여 정보수집의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 시 정보누락, 행정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정보의 분절은 지원 부처와 기관 간 연계 미비를 가져 오게 되어 자원배분에서의 중복으로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부부처 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기금, 아름다운 패단 등 규모 있는 기관 간 연계도 구조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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