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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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조인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기형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창구가 단일화된 것이다. 우선 진보 정권에서 노린 변호사 공급을 많이 충분히 하는 것은 이미 달성이 됐다. 이미 사회는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법시험처럼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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