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소개글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현상들을 설명한 리포트

목차

로스쿨-국민의 바람
로스쿨 설치문제의 해법
1. 서언
2. Law School제도의 도입추진이유
3.발전방향
(1)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 실무교육의 강화
(2) 특성화
(3) 외국어교육의 강화
4. 결 언
한국 로스쿨제도의 성공조건
Ⅰ.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
Ⅱ. 성공 조건
1. 총 정원 문제
2. 개별 정원 문제
3. 인가기준에 대한 치밀한 실사
4. 입학전형방법
5. 변호사자격시험 방법과 합격률 및 엄격한 성적관리
6. 자격시험합격 후 변호사연수방법
7. 비법학과와 법학과 출신자의 분리교육

본문내용

왜 로스쿨의 설치에 대해서 전국 각 대학의 총장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왈가왈부를 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로스쿨이 설치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그 대학의 평판도가 상승하며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는 전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전제가 타당한가? 전국의 로스쿨 강의실에는 아마도 상위권 몇몇 대학출신의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어쩌면 특정대학이 법조인의 배출을 더욱 더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지라는 생각은 단순한 희망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기의 전제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의 설치지역 뿐만 아니라 입학자격 및 졸업 후의 진로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설치와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로스쿨을 둘러싸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가? 정작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법의 초보자도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을 아는데, 우리들은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법조인 양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들은 첫째로, 법조인이 되기가 쉬워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자신이 원하는 법조인으로서 직업선택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바라고 둘째로, 법조인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서 어떤 작은 법적인 문제라도 부담 없이 다가가서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셋째로, 법조인들 사이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어느 누가 그 분야에서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넷째로, 이러한 법조인과의 상담 나아가 법률적 도움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