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실태와 농안법 개정

소개글

농산물 유통 실태와 농안법 개정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통구조의 현실 및 문제점
1.1. 산지 유통의 실태
1.2. 도매 유통의 실태
2. 농안법의 주요 내용
2.1. 농산물 생산 및 출하조정 관련 조항
2.2.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조항
2.3. 기타 조항들
3. 농안법의 개정
3.1. 최근의 농안법의 개정내용
3.2. 농안법 개정 내용의 비교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농수산물은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진 재화이다. 특히나 공산품이나 서비스 등의 용역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를 쉽사리 변화시킬 수 있어 가격 등락폭이 크지 않지만 허생전이 쓰여진 조선 말엽이나 첨단 농업 예측시스템은 가진 근래에나 할 것 없이 유동적인 가격폭을 갖고 있다. 이런 농산물의 가격 불확실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정보력이 부족한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내 농산물 유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분야의 법령은 양곡관리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등의 법률로 각기 유통구조의 유지 및 혁신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6개의 법률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면서도 근간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살펴보고 한국의 유통실태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방향지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본론

1.유통구조의 현실 및 문제점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크게 산지, 도매, 소매의 3단계로 나뉜다. 현재에는 산지와 도매시장이 농안법에 의하여 집중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농안법의 실례를 알아보기 이전에 산지와 도매시장의 실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1 산지유통의 실태

1.1.1산지유통의 고질적인 문제
농산물유통체계에서 산지부문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영세한 다수의 생산자 농민이 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유통을 위한 조직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래교섭력 및 가격교섭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비롯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의 경우 공동출하의 형태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지만 극히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래규모가 작아서 시장교섭력이 약하며, 또한 개별 생산자인 농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 조직의 산지유통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이 공동출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통출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의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산지에서 포장 규격화, 파레트출하 등의 비중이 낮아 물류체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운송과저에서의 물류비용을 낮추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강기갑,「농수산물 유통정책 개혁방안」,2005, 20면.

참고 자료

강기갑,「농수산물 유통정책 개혁방안」2004.
김완배,「농안법의 개정 방향」,2005.
김완배,「농산물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 개정방향」,2007.
김용택,「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안법 개정 방향」,『2005 신유통 국제 심포지엄』,농식품유통연구회,2005.
이병훈,「유통정책 전환에 따른 농산물유통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4년 농안법 개정이후 가격의 효율성 및 변동성 변화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2001.
이준영,「농산물 유통 정책 방안」,『2005 신유통 국제 심포지엄』,농식품유통연구회,2005.
조명기,김병률,「농산물 도매시장의 전망과 발전방안」,『2005 신유통 국제 심포지엄』,농식품유통연구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