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계급의 재생산 - 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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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입학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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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다양한 찬반 양측의 논의를 계급의 문제로 좁혀보자. 기여입학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여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도 한 배경이 된다. 기여입학제는 계급을 재생산하는가? 실제로 기여입학 도입에 선두에 나섰던 대학은 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 등 유명 사립대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유명 사립대를 제외한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이 기여입학제를 실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싼 기여금을 내면서 자녀를 입학하려고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뿌리 깊은 한국의 학벌주의 문화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유명 대학의 졸업장을 갖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 직업기회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결국 비싼 기여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자녀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서울대를 정점으로 일렬종대로 서있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 고착화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여입학제는 계급의 불평등과 재생산을 심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반론도 가능하다. 먼저 기여입학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원래 정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다. 또 수능 일정등급 이상 또는 내신 몇 등급 이상 같은 최소한의 조건을 붙인다든지 입학 후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졸업요건을 엄격히 한다면 실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도록 만들 수 있다. 학부모에게 받은 기여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대폭 지원해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준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게 만들 수도 있다. 또 계급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거 역사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속에서도 존재했던 문제이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사교육 등을 통한 계급 간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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