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버전] 지적 재산권에 대한 판례

소개글

최신판입니다.
2007년 12월판으로 아이비 뮤직비디요 표절 판례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서
Ⅱ. 지적재산권 이란
Ⅲ.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3. BM특허의 사례
(1) 사례 1 : 삼성전자 vs 진보 네트워크
(2) 사례 2 : 사이버링크 vs 월드포스팅
(3) 사례 3 : 삼성전자 vs 진보 네트워크
Ⅳ.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등록요건
3. 상표권 판례
(1) 스타벅스 상표 사례
(2) www.imbc.co.ke 도메인 상표 사례
4. 도메인 분쟁의 예
(1) 사례 1 최초의 분쟁, 맥도널드(mcdonals.com) 사건
(2) 사례 2 MTV 사건
(3) 사례 3 카플란(Kaplan Education Center) 사건
(4) 사례 4 뉴욕 포스트(The New York Post) 사건
(5) 사례 5 에스콰이어(Esqwire) 사건
Ⅴ. 저작권
1. 의 의
2. 보호되는 저작물
(1) 대 상
(2) 보호요건
(3) 보호객체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권의 보호
5. 음악저작물의 판례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신물질발명에 대한 물질특허(product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한 제법특허(process pat- ent), 새로운 용도개발에 대한 용도특허(use patent)가 있다. 실용실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하고,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한편 상표권(trademark)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로 표현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별도로 자신의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실연가, 저작물이 고정된 음반과 이러한 저작물을 전파하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즉 녹음, 방송, 위성방송 등에 관련된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 (강한균외 1999)

참고 자료

없음